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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 어족자원 씨말리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강력대응 위해 특별 단속지원팀 운영

- 26일 불법외국어선 단속 토론회 개최하고 대응 강화
- 중국어선 단속과 행정을 이원화해 신속‧정확한 수사 기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7:43]

군산해양경찰 어족자원 씨말리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강력대응 위해 특별 단속지원팀 운영

- 26일 불법외국어선 단속 토론회 개최하고 대응 강화
- 중국어선 단속과 행정을 이원화해 신속‧정확한 수사 기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1/27 [17:43]



해경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지원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지난 26일 오후 3시경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국어선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갈수록 교모하고 대범하게 진화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0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지원팀(이하 단속 지원팀)’을 운영한다. 

단속 지원팀은 중국어선 검문검색 계획 단계부터 소집되며 ▲경비함정ㆍ항공기 지원 및 요청 ▲법률 검토 ▲항공 채증 지원 ▲노하우 공유 등으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 경비세력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단속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검문검색 계획 단계부터 나포ㆍ석방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에 나선다. 

해경은 단속 지원팀 구성으로 중국어선 단속과 행정을 이원화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단속 지원팀의 실질적인 단속 지원 방안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집단 폭력 저항 단속 방안 및 신종 저항에 대한 유형별 전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해역의 외국어선의 조업 증가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연계한 해ㆍ공 입체 경비체제로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을 공유했다.

토론회에서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나서는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훈련이 이행되어야한다”면서 “해상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해상주권 수호와 어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중국어선의 자체 휴어기가 종료되고 유망 등 조업이 재개되었으며, 특히 10월 16일부터는 싹쓸이 조업으로 알려진 중국 타망 어선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군산해역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허가수역 내측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2척에 이어 24일 1척까지 이달에만 총 3척을 나포해 담보금 9천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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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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