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GDP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0.2% 역성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022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1분기 반짝성장에 그치고,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9%p 감소해 -0.2%로 역성장하고,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4.4%p 감소하며 –1.1%로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는 1분기 -2.0% 역성장한 데에 이어 2분기에도 -2.1% 역성장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의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전기대비 1.3%p 감소하며 -0.5% 역성장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안 4.6조원 삭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설비, 지식재산 세 분야에서 모두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하반기 수출 개선흐름 지속, 수출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개선, 물가 둔화에 따라 실질소득 회복"을 전제로 올해 GDP성장률이 2.6%이 될 것이라 낙관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의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과 평가와는 정반대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세로 전환하고, 1/4분기에 수출이 주도한 깜짝성장이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집값의 오름세로 체감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경기회복 전망의 전제인 수출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올해 경기전망치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정부소비가 역성장의 폭을 줄이며 버텼지만, 하반기가 되면 재정여력이 고갈돼 내수침체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반기 내수위축의 가속화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내수부양의 조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