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된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반드시 추진되어야농가경영안정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24억 증액 요청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경영비 부담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추진되었지만 내년도의 경우 비료값이 안정화되었다는 정부 판단으로 전액 삭감되었다.
정영균 의원은 “내년도 농정국 예산안 편성이 아쉽다”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삭감되었지만, 농민들의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꼭 확보됐어야 하는 사업이다”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비 미편성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전남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전국 평균(2,511만원) 보다도 93만 원 많은 상황으로 우리 전남은 농가, 농업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큰 이유가 농업경영비 상승에 있다”고 말하며, “만약 내년부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중단된다면 비료가격이 올해의 40%이상 상승하여 농가들의 경영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농축산식품국장에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남도의 대책과 필요한 예산을 묻고,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도자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필요한 예산 24억 증액”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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