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동조합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사태 관련 노동조합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LH 노동조합

[서울=시사e조은뉴스]손상우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국민들께 이번 사태로 인해 큰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주거공간의 안전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실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어 "업체 선정, 계약 과정에서 유착관계나 범법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명백한 수사를 통해 이권을 목적으로 한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노동조합은 또 "이번 기자회견이 전관예우 카르텔을 옹호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처럼 호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며 "다만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동조합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아울러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물량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노동조합은 과도한 물량요구와 관련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물량을 요구했으며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이상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또한 "침수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재난민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사회 현안은 모조리 LH가 떠안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동조합은 이어 "LH의 사업비는 ‘18년 15.2조원에서 ’22년 33.2조까지 폭증했고 이는 LH 대비 2배의 인력으로 운영 중인 지난 22년 한전의 사업비 6조 5천억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만성적인 감독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LH는 ‘17년부터 ’21년까지 1,437명의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37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이 중 381명만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또한 "지난 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부족을 가중시켰으며, 상위직 106개 감축, 본부 통폐합 등으로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특히 "현재 LH는 법상 감독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 한 명이 수천 호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천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촉박한 사업일정과 관련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 전까지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국토부 고시 및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심지어 구조설계 도면 작성은 1.5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특히 "이한준 LH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50만호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며 "현재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그러면서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며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아울러 "이한준 LH 사장에게 계약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을 확답하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날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 이후 발생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인해 감축된 인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낀다며 주거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인력(설계, 공사)포함 적정 LH 사업인력 확충, ▲정상적 조직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부동산사태) 재검토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