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 대안을 찾아라’를 주최했다. (사)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와 환경일보(대표 김익수)가 공동주관했다.
양기대 의원은 “RE100, 탄소중립 등 국제적 이슈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고 있는데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등 환경문제와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학대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 완화 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우선이 초래한 생물다양성 악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신재생에너지 시설 중 2,206개소가 주요 보호지역에서 운영 중”이라며 “계획수립단계에서 입지의 생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민원이 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해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개발 시 자발적으로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발제 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도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임송택 (사)ESG코리아 사무총장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에너지는 없다”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환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은 재생에너지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은 물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경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팀장은 효율이 높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과 확대, 갈등가능성 사전파악을 위한 갈등지도 작성, 데이터 분석 기반 생태계 보전 효과 검증 등 3가지 접근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생태계 보전에 대한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캠페이너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치적 논쟁 등을 피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개발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