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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트] 다보스포럼이 주목한 지재권 보호 강화...중국의 현주소는?

시사e조은뉴스 | 기사입력 2023/06/30 [11:13]

[경제 인사이트] 다보스포럼이 주목한 지재권 보호 강화...중국의 현주소는?

시사e조은뉴스 | 입력 : 2023/06/30 [11:13]

(중국 톈진=신화통신) 29일 폐막한 '제14회 하계 다보스포럼'의 참석자들이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 강화에 입을 모았다. 

 

지난 27일 '제14회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자들이 교류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화통신)

저우샤핑(周霞萍) 노보 노디스크 중화권 총재는 의약 회사의 원동력을 혁신으로 꼽으며 지재권 보호가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의약 회사가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각기 다른 경제 능력을 갖춘 환자들에게 적합한 약물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재권 보호 현주소는 어떨까?

 

최근 수년간 중국 내 의료·위생 분야의 지재권 보호력은 꾸준히 강화됐다. 런밍후이(任明輝) 베이징대학 공공위생학원 교수는 중국 의약 분야에 대한 해외 혁신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늘고 중국 본토 의약기업 역시 혁신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두(金杜)변호사사무소 선임 파트너 장이(張毅)도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 지재권 관련 법률을 수정하는 것부터 '지재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 발표, 국가급 지재권보호센터 및 지재권신속보호센터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지재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도 지재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장이 파트너는 지재권 보호를 통해 기업이 핵심 기술 보유를 중요시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을 통해 내부 관리를 규범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글로벌 경쟁 및 협력에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27일 '제14회 하계 다보스포럼'의 에너지 전환 관련 토론회 현장. (사진/신화통신)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유효 발명특허는 421만2천 건을 기록했다. 이로써 세계 최초 국내 유효 발명특허가 300만 건이 넘은 국가가 됐다.

 

중국의 지재권은 수량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표한 '2022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유효 발명특허의 상용화율은 36.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톈진 빈하이(濱海)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위치한 치린(麒麟)소프트웨어가 있다.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든 치린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는 이미 11년 연속 중국 리눅스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다롄(大連)과 톈진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행사인 다보스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했다. 중국 경제 흐름을 짚고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장인 이번 행사에 9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정계?재계?학계 등 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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