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보호출생제 앞서 출산·양육 공적 지원대책이 먼저
신현영 "영아 유기 없게 사회전반 제도손질 수반돼야"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6/28 [07:34]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보호출생제를 도입하기 전에 한시적이고 미미한 위기 임신, 출산 정책을 전면 검토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공적 지원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벌어진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을 시작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보호출산제는 출산은 원하지만 양육을 원하지 않는 산모에게 국가가 산모의 신원은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아의 양육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위기 임신 여성들이 아이를 버리거나 떠나보내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회 전반의 구조와 제도의 손길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감춰야 할 출산, 숨어야 할 아이로 낙인 받지 않도록 보호출산제에 대해 여론 수렴과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을 명확히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베이비박스 아동들에 대해서도 입양당사자와 자립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삶의 활로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부모라면 누구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양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부모들이 당당하게 내 아이를 키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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