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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도의원, 제멋대로 오락가락 예산 편성 기준에 강한 불만 표명

-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질문할 사항 명확함에도 답변 부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4:09]

전경선 도의원, 제멋대로 오락가락 예산 편성 기준에 강한 불만 표명

-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질문할 사항 명확함에도 답변 부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1/25 [14:09]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
(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최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미흡한 준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명했다.

 

지난 1122,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경선 의원은 전남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234,800억 원, 20242,100억 원 발생했다“2024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도 본예산엔 500억 원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동안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 후 실제로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많거나, 예산보다 적게 돈을 쓴 경우에 발생하는 남은 돈을 말한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전경선 의원은 답답한 마음에 가용 예산을 극대화하려면 최근 3년 평균 집행 잔액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남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출된 수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배경 및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남도의 예산 편성은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임에도 기획조정실장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해 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절차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전하며 특히 도민의 대변자로서 예산 심사에 참여한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21,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추경 자료를 보면 질문할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회의에 임한 것으로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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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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