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6월 12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준비’라는 주제로 열린 제11회 전남사회서비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전남의 통합돌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김호진 도의원은 ‘지역중심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전남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돌봄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OECD 국가들은 이미 1970~8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입원ㆍ입소 중심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ㆍ돌봄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달 체계로 이루어져 지자체의 주도적 사업 진행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와 분절적ㆍ파편적으로 이루어진 공급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형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와 복지의 큰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거대한 작업인 만큼 관련 기관과의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과 지속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덴마크의 선진사례 ‘공공부문 디지털 전략’을 언급하며 “돌봄 인력의 감소에 대비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ㆍ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전라남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