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기다리다 강산 변한다”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나 2035년까지인 사업 기간을 대폭 앞당겨야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호씩 2035년까지 16개 군(郡)에 총 1,000호의 주택을 건립해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가 지역소멸대응 우수사례로 발표해 전국 시ㆍ도지사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차 의원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남 시군 대부분이 이미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 완료가 예정된 2035년이면 극단적으로 소멸에 다다른 시점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투자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적정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할 정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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