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LH 노동조합이 올해 4월 인천검단 LH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전관예우와 같은 카르텔 악습과 폐단을 뿌리뽑고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자체조사 결과 철근이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설계에서 누락된 20개 단지, 설계자 및 시공사와 감리사를 비롯해 총 103개 관련 업체를 수사 의뢰 조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가 설계, 감리 업체 등으로 취직한 퇴직 직원과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LH는 2021년부터 모든 설계공모 심의위원에 임직원을 배제시키고, 설계공모는 교수나 업계 전문가 등 외부인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전관예우 문제처럼 전직 직원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보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국토부, 지방 국토청 등 내부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곳과 외부위원의 금품수수 등의 문제로 폭넓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 아파트에는 LH보다 훨씬 앞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고,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LH와는 달리 주거동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과 공분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업물량과 인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관련 문제(전세사기 물건 매입, 홍수피해 반지하 매입 등)이 발생할 때마다 LH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이러한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LH의 문제로만 축소시킬 경우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와 동떨어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LH 노동조합 관계자는 "설계나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관예우로 거론되는 비위 문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직원들은 동의한다"며"다만 국토부의 무리한 정책물량 떠넘기기와 현장 인력 충원부족 역시 이번 사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이번 기회를 통해 전관예우와 같은 카르텔 악습과 폐단을 뿌리뽑고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LH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293개 단지, 25만여 세대에 이르는 민간아파트의 무량판 철근 시공에 대한 조사를 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의 철근 조사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있다는 것도 드러나 이번 사태에서 국토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293개 단지, 25만여 세대에 이르는 민간아파트의 무량판 철근 시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의 철근 조사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있다는 문제점도 드러나

실제로 LH는 2021년부터 모든 설계공모 심의위원에 임직원 참여를 금지시켰고, 설계공모는 교수나 업계 전문가 등 외부인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전관예우 문제처럼 전직 직원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토교통부, 지방 국토청 등 내부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곳과 외부위원의 금품수수 등의 문제로 폭넓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 아파트에는 LH보다 훨씬 앞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고,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LH와는 달리 주거동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과 공분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국토부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293개 단지, 25만여 세대에 이르는 민간아파트의 무량판 철근 시공에 대한 조사를 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의 철근 조사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있다는 것도 드러나 이번 사태에서 국토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만성적인 현장 문제도 제대로 파악해야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업물량과 인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주택 관련 문제(전세사기 물건 매입, 홍수피해 반지하 매입 등)이 발생할 때마다 LH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이러한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근보적인 원인에 대한 정밀한 판단 없이 LH의 문제로만 축소시킬 경우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와 동떨어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LH 노조 관계자는 "설계나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관예우로 거론되는 비위 문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직원들은 동의한다"며"다만 국토부의 무리한 정책물량 떠넘기기와 현장 인력 충원부족 역시 이번 사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이번 기회를 통해 전관예우와 같은 카르텔 악습과 폐단을 뿌리뽑고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금에 만성적 감독 인력 부족과 촉박한 공사일정 등 LH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무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전관예우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헙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