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화통신)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로써 일본의 고의적 해양 환경 '파괴'의 서막이 오르게 됐다. 장장 수십 년에 걸쳐 해양과 인류의 건강에 미칠 위험은 예측할 수도, 파악하고 통제할 수도 없다. 일본 정부는 생태 환경 파괴자이자 세계 해양 오염 제공자로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당성?합법성?안전성?장기적 신뢰성을 의심받아 왔다. 일본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로는 국제 사회 및 일본 국내외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지 못했다. 방사성 오염수를 ▷장기간 ▷대량으로 ▷광범위하게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었으므로 누구도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만약 오염수를 방류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IAEA의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책임은 일본 당국에 있다. 22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향후 수십 년간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 어민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계획이 미칠 영향은 그 주권 행사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그럼 일본 정부는 필연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는 해양 환경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결국 일본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국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일본 정부가 '책임진다'는 약속과 도쿄전력의 '안전' 보장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일부 책임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장기간 만들어 온 '안전 신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발전소 사고 후 사후 처리 과정에서 도쿄전력이 걸핏하면 부정적 사실을 숨기고 불리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바꾼 일들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도 대외 홍보와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심지어 직접적 피해가 예상돼 관심을 보이는 주변국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믿을 수 없는' 전형적 사례는 또 있다. 그들은 지난 2015년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방사성 오염수를 함부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일본 어업계에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어업계 대표가 지난 21일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거듭 밝힌 다음날 기시다 정부는 방류 시기 결정을 강행했다. 도쿄전력은 같은 날 올해 3만1천200t '처리수'를 방류하겠다는 목표까지 발표했다. 이런 행위로 볼 때 오염수 해양 방류는 처음부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기정방침'일 뿐이었다.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약속'은 시간을 끌기 위한 계략 아니면 속임수였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 날짜를 발표한 후 일본 전국과 후쿠시마현 어업단체 모두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또다시 약속을 어긴 것이다.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보면 일본은 '가해' 행위를 감추고 말살하는 유전자를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가해' 대상은 세계 해양 환경이다. 바다는 말할 수 없지만 국제 사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역사 ▷세계 해양 환경 ▷전 인류의 건강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책임한 행위다. 일본이 끝까지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고의로 해양 환경을 파괴했다는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