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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외교부 "IAEA 보고서에 유감, 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 촉구"

시사e조은뉴스 | 기사입력 2023/07/05 [11:37]

[이슈] 中 외교부 "IAEA 보고서에 유감, 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 촉구"

시사e조은뉴스 | 입력 : 2023/07/05 [11:37]
지난 5월 15일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종합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 기자는 IAEA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일반적으로 국제 안전 표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며 일본의 해양 방류 활동을 장기간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물었다.

 

대변인은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의 종합 평가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평가 작업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관련 결론은 각 전문가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측은 이러한 성급한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우리는 IAEA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AEA는 권한의 한계로 인해 일본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의 정당한 합법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일본 측 정화 장치의 장기적인 유효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오염수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보고서의 결론에는 다소 큰 한계성과 편향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IAEA가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에 나선 것은 결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배출을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일본이 경제적 비용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했다며 이는 태평양을 '하수구'로 삼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보고서 내용이 어떻든 일본 측이 향후 30년 동안 수백만 t(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계속 방류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일본 측의 정화 장치가 장기간 유효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일본이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 상황을 제때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방사성 핵종의 장기간 축적과 농축은 해양 생태환경, 식품 안전 및 공중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IAEA의 보고서는 모두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12년 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았지만, 12년 후 일본은 핵 오염의 위험을 전 인류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변인은 지적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1972년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접근 방식은 국제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 의무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대변인은 중국이 일본 측에 오염수의 해양 배출 계획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만약 일본 측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며 중국은 일본이 IAEA에 협조하여 일본 주변국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장기 국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가능한 한 빨리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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