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카드로 봉투구매 가능하게 황당규제 국무조정실 우수제한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김보미단장 장려상수상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21일부터 한 달간 '황당규제' 공모를 진행해 모두 932건을 접수했다. 공모를 거쳐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와 황당할 정도로 불편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을 선정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중앙회 교육국장이며 한국자살예방센터 구리남양주 지부장 인 김보미 단장이제한한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식품은 살 수 있지만 봉투는 살 수 없어 봉투 없이 음식을 들고 가야 하는 모욕감과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봉투 1장은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김보미단장은 오랜기간 동안 저출생 문제와 청소년자살예방에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사회복지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