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김진성 옹진부군수)은 24일 철원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 내용은 풍랑주의보 등 해상의 기상악화 시, 선박 규모·성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통제로 섬 주민의 이동권 제약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의 사항으로 여객선 운항 시 시계제한을 현행 시정 1km에서 500m로 기준 완화하는 내용과 해상의 기상 측정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상부이 및 안개 관측 장비(시정계)의 서해5도 권역 도입을 담고 있다.
김진성 옹진부군수는 "여객선은 서해5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안개·풍랑주의보 등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며 토로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 시행규칙'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선박과 항해 장비에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안 가결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휴전선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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