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 = 이진화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날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천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2024년 상반기에는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상금 대상 추천을 접수했다"며 "그 결과 16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각 추천 건들의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총 5건에 대해 포상금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와 관련 "지난 1월에 개봉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을 모은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프가 된 사건의 실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이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신고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 정보 등을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했다"며 "이 제보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 원이 적발되어 추가로 범행하려던... 범행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추천을 받았으며,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 사기 피해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거듭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국립대학교 입시비리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와 관련 "신고자 A 씨는 국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서 검정고시 및 특정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같은 조에 편성하여 서류평가 합격률을 현저히 낮추는 등의 입시비리를 신고했다"며 "이 신고로 해당 대학교 입시 관계자들에게 징역 합계 3년 6개월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와 관련해서는 "신고자 B 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불법 유통을 시도한 필로폰 국내 판매책을 신고했다"며 "이 신고로 필로폰 판매책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재산 절취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와 관련해 "신고자 C 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해당 공공기관 소유의 공사자재를 몰래 절취하여 판매한 행위를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합계 1년 6개월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와 관련해 "신고자 D 씨는 기초자치단체장인 피신고자가 시장 재직 중 알게 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를 신고하였고, 이 신고로 피신고자가 기소됨에 따라 포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