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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상무부, 1일부터 흑연 수출 통제

시사e조은뉴스 | 기사입력 2023/12/01 [13:38]

[경제동향] 中 상무부, 1일부터 흑연 수출 통제

시사e조은뉴스 | 입력 : 2023/12/01 [13:38]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흑연 수출 통제 조치가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수줴팅(束珏?)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관련 기업과 산업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가했고 개선 및 최적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지역)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관련 규정에 부합한 수출이라면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은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며 아직 기업의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 대변인은 특정 흑연 품목에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적 비확산 의무 이행, 국가 안보?이익 수호 필요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흑연류 관련 제품에 임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며, 여기엔 배터리 음극재 관련 흑연 제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과 안보를 더 잘 총괄하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이 임시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최적화 조정 조치를 취했다며 그중 일부 저(低)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선 임시 통제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시종일관 글로벌 산업사슬?공급사슬 안전?안정 수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와 관련해 수 대변인은 올 8월 1일 통제 정책을 실시한 이후 상무부가 기업의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잇따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률과 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한 일부 수출 신청 중 일부가 승인됐다며, 상무부는 계속해서 법에 따라 기타 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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