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이 지난 28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증권거래 인지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증권거래 인지세 인하, 시장 활성화 효과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세율 인하 역시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28일 장 마감 기준 상승주가 하락주보다 많았고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거래액도 1조1천억 위안(약 199조1천억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증권거래 인지세 수입은 2천759억 위안(49조9천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1~7월에만 1천280억 위안(23조1천680억원)에 달했다.

허다이신(何代欣)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재정연구실 주임은 재정 수입을 줄여 시장 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신호가 강하게 읽혀진다며, 증권거래 인지세 인하는 거래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증권 시장 신뢰 구축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거래 비용 인하, 유동성 증대 효과

증권거래 인지세 감면은 거래 원가를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조세 정책 수단이다. 이번 세율 인하폭은 50%에 달해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높이고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증시 개인투자자는 2억2천만 명을 초과하며 전체 시장 투자자의 99.76%를 차지했다. 그중 10만 위안(1천810만원) 이하 투자자는 87.87%, 10만~50만 위안(1천810만~9천50만원) 투자자는 8.12%다.

자오시쥔(趙錫軍) 중국인민대학 중국자본시장연구원 연석원장은 증권거래 인지세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돌리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기에 증권시장에 실질적인 호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거래 비용을 인하하고 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감세, 요금 인하, 이윤 양도, 국민 혜택 등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효과를 톡톡히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감독 정책 동시 발표, 신뢰 진작 효과

증권거래 인지세 50% 인하 정책 공고 이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지난 27일 밤 'IPO 최적화, 재융자 관리감독 안배' '상장사 자사주 매각 제한' '주식 신용 매수 보증금 최저 비율 조정' 등 세 가지 정책 조치를 잇따라 발표해 시장에 긍정적 정책 신호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후샹(胡翔) 둥우(東吳)증권 금융업종 수석 애널리스트는 "관리감독 당국의 이번 정책 동시 발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며 "시장 신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투자?융자?거래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