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화통신) 일본 정부가 국내외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은 이미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방류된 오염수 내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밑돌아 환경이나 인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대중이 이 주장을 불신하는 까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TEPCO)이 방만한 관리, 은폐 공작, 기만 행위 등으로 얼룩진 '흑역사'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방만한 관리, 재앙의 도화선

후쿠시마 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일어난 대지진이라는 천재(天災)이지만 인재(人災)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원전 운영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2002년 일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에서는 후쿠시마 외해를 포함한 동일본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에 평가 진행을 요구했지만, 도쿄전력은 차일피일 미뤘고 수년 후 쓰나미가 15.7m에 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그럼에도 회사 임원진은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의 쓰나미 방지 기준을 유지했다.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 발생 후 도쿄전력의 초기 대응은 혼란 그 자체였다. 전원 장치가 고장나자 도쿄전력이 제공한 비상전력 공급 차량은 케이블이 짧아 유닛과 연결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원전 1호기에서 대량의 수소가 발생해 수증기를 방출해야 하자 자체 손실을 우려해 장시간 밸브를 열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냉각수 고갈 후 바닷물을 주입해 냉각을 시켜야 했음에도 도쿄전력은 결정을 주저했고 결국 지진 발생 약 25시간 만에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며칠 후 3, 4호에서도 수소폭발이 이어져 통제 가능한 원전 사고는 핵 재앙으로 바뀌었다.

◇일상화된 은폐 공작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전 사고 발생 3일 후 도쿄전력은 3호기 노심 손상률이 30%에 달했고 1, 2호기는 모두 5%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도쿄전력 내부 기준에 따르면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회사 측은 계속 '노심 손상'으로 일관했고 그해 5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노심용융을 인정했다.

또 2011년 6월 이후 도쿄전력은 새로운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관련 사실이 폭로되자 도쿄전력은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다고 비로소 시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도쿄전력은 2014년 4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계속 방류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공표하거나 어떤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계속되는 기만 행위,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의 몫

원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다른 방법도 제시했지만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만이 '현실적 선택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도쿄전력은 공공연히 거짓말을 일삼았다.

일본 국내에서 어민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들을 달래기 위해 도쿄전력은 2015년 8월 어업 종사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있기 전까지 허가 없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 약속을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후쿠시마현에 차례로 보냈다. 이 두 장의 서약서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쳤지만,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계획 추진을 중단하지 않았다. '약속'은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이다.

최근 수년간 도쿄전력은 ALPS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단'을 조직했다. 이 과정에서 도쿄전력 직원은 방사선 검출기를 통해 '처리수' 샘플을 테스트해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에 도달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이 사용하는 검출기 강도가 세지 않다며 방사선 물질인 세슘 함량이 기준치의 19배인 물로 실험을 했을 때에도 해당 검출기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도쿄전력의 일련의 행적은 기업의 이익이 환경 안전과 대중 건강 등 공익보다 우선시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여러 문제에 있어 도쿄전력을 방임하고 심지어 지지했다. 이러한 도쿄전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안전하다' '투명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