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中 상무부, 올 상반기 투자·서비스 무역 상황 발표...美 대중국 투자 규제에 반박(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상무부가 17일 연례 브리핑을 열어 올해 중국의 대외투자협력과 서비스무역 발전 상황을 발표하고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1~7월 대외 비(非)금융 부문 대외직접투자(ODI) 전년比 18.1% 증가
수줴팅(束珏?)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 1~7월 중국의 대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금융 OD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늘어난 5천9억4천만 위안(약 91조6천72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의 '일대일로' 주변국에 대한 비금융 ODI는 전년 동기 대비 23.2% 늘어난 953억4천만 위안(17조4천472억원)으로 전체 비금융 ODI의 19%를 차지했다.
올 1~7월 중국 해외 수주 완성공사액은 5천637억6천만 위안(103조1천6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 신규 계약액은 0.6% 증가한 7천463억6천만 위안(136조5천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국 기업의 '일대일로' 주변국 대상 수주 완성공사액은 3천120억 위안(57조960억원), 신규 계약액은 3천672억3천만 위안(67조2천3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각각 전체 해외 수주 완성공사액과 신규 계약액의 55.3%, 49.2%를 차지하는 수치다.
◇서비스무역 협력국 나날이 증가
수 대변인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서비스무역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협력국(지역)이 200여 개에 달하고 15개국과 서비스무역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서비스무역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며 서비스 부문 수출입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난 3조1천358억4천만 위안(573조8천587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지식밀집형 서비스무역 비중은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증가한 43.5%에 달하고 관광서비스 수출입은 65.4% 늘어 서비스무역 부문 중 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 영향에 대해 종합 평가 진행 중
미국 정부가 최근 일부 첨단산업의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수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모두에게 손실이라며 중국도 엄중하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무부가 최근 여러 기업과 만나 미국의 행정명령이 기업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했다"며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의 전면적 영향 평가 결과를 도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대체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강제 혹은 합병을 통해 미국의 기술?데이터?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수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국과 미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호리공영(互利共?·상호이익과 윈윈)이라며 중국은 미국 기업을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들이 합병을 통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력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강제적 기술 이전을 명백히 반대하고 강제적 기술 획득으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는 중국의 외상투자법과 경제법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기업의 자산 매도와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강제적 기술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중국 기업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며 "그들이 미국에서 무역 투자 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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