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간 역할·권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의 역할은 국가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한계를 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이 7월 27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개최한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관계자, 전남교육 가족 및 도민 250명이 참석해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기조 발제를 한 박휴용 전북대 교수는 “현 교육과정은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중앙정부(교육부)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를 두고, 실제 교육정책의 실천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 단계부터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이끌고, 나아가 교사의 자율성·전문성 보장, 교원평가제도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은 권한 재분배는 지역 교육청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시간·재정적 준비가 뒷받침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도별 맞춤형 교원양성체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정용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단순히 학교에 교사를 채워주는 방식의 현 체제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다.”며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 양성체제의 지역화를 위한 과제로 교원양성기관 지정 및 방법의 자율성 확보, 대학·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꼽았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선미 순천대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김영국 목포미항초 교사, 윤광희 목포학부모회연합회장,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관 등 5명의 토론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에 앞서 전남교육청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남지역 특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와 교원양성체제 전환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교환 △ 상호관심 사안에 대한 정책발굴 및 입법 지원 △상호 교류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앞으로도 국회와 함께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모델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교육이며, 성공적인 교육의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우수한 대한민국 교사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전남에서 내딛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