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부당한 대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0월 30일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의 인사말과 문보현 정책팀장의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직업계고등학생과 달리 일반고나 중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임금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선지급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는 실태조사는 전남지역 소재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일반계고를 포함한 전체 학생들을 조사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