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10여 년째 방치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개발을 위해선 인천대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인천도시공사가 공공복합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방치는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원도심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캠퍼스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의한 상업용지 개발 대신 학교의 현물출자를 토대로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준공한 인천대의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구상안 수립 용역’에 따르면 캠퍼스 부지 22만1,298㎡에 대해 ▲교육시설용지(12만9,327㎡, 58.4%) ▲상업시설용지(6만9,978㎡, 31.6%) ▲공원(1만7,941㎡, 8.1%) ▲도로(4,052㎡, 1.9%)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시설용지는 R&D, 연구시설 등을 도입하는 한편 공원시설용지에 도서관, 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평생학습센터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이 담겼다. 교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기반시설 사업비는 상업용지 개발수익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검토 결과, 인천대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가 추산한 제물포캠퍼스 상업용지 매각비용은 2천457억원(2021년 1월 인근 상업용지 공시지가 기준)이며, 학교 측은 이를 송도 부지 매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대는 송도11공구(10만9,443㎡)와 송도4공구(10만9,640㎡)를 인천시로부터 조성원가로 제공받기로 했는데 매입비로 각각 849억원, 1천310억원 등 총 2,1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물포캠퍼스 교육용지와 주민편익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298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민간개발 사업자가 나설 때까지 캠퍼스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고, 민간사업 리스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대가 서울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됐지만 대학이 상업용지를 민간개발사에 매각해 차익을 투자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국내 국립대학법인이 토지개발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진행한 경험과 사례가 없는 만큼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식처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인천도시공사가 나서는 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무상양여 계약’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6월 인천시와 인천대가 체결한 ‘공유재산(제물포캠퍼스) 무상양여 계약서’ 2조에는 ‘제물포캠퍼스를 해당 지역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용지(상업용지)는 학교 발전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인천대가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특히 상업용지의 ‘수익’ 개념에 ‘처분’(용지 매각)까지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대는 성지관(옛 학산도서관) 건물을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시민들에게 개방됐던 주차장까지 유료화하는 등 사실상 캠퍼스 폐쇄 상황이라 계약 체결에 앞서 인천시에 제출했던 ‘학교 시설 주민 개방’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칫 무상양여 관련, 계약사항 미이행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허종식 의원은 “젊은 층 유입 등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도화지구 내의 ‘금싸라기 땅’이 왜 방치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에 따른 사업방식 재기획 등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원실 대안을 계기로 워터파크 유치, 호수공원 조성 등 앵커시설 도입까지 검토함으로써 제물포캠퍼스 부지가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일대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