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사무소장 김경중, 이하 농관원 부여사무소)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보전 등의 기존 직불제 역할에서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으로 역할을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ㆍ생태ㆍ문화보전 등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익기능이 확대되면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가축분뇨의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 농업ㆍ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직불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천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지급 총액의 5%에서 최대 100%까지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농관원 부여사무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활동 기록 및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기본직불금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점검계획이 통보되며,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우편) 등으로 통보하게 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사진으로 확인한 폐경(廢耕)* 등으로 추정되는 필지 및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전년도 직불금 지급면적을 초과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항공사진 및 지적도, GPS가 탑재된 조사장비를 활용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 폐경: 미관리 및 방치 또는 관목 자생, 콘크리트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상태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활동 기록 및 보관 등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