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으로 전년(30조7977억원) 대비 1조6139억원(5.2%) 감소했다. 2022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6조원으로 전년(28.6조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전년(1605만명)에 견주어, 7.4%(11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496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5148억원으로 1인당 1515억원을 가져갔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은 대부분 재벌그룹 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3552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5%를 차지했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 극소수 상위0.1%의 주식 점유율과 절대다수 하위 99.9%의 점유율이 동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수의 주식부자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 배당소득의 평균값은 169만원 정도인데, 중간값은 5만3천원 정도다.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0배가 넘을 정도로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

상위1%를 제외한 하위99%의 배당 총액은 8조7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만명)의 배당 총액은 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배당소득의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14만9천원 정도다. 평균적인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간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위50%(862만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931억원으로 점유율은 0.3%에 불과하다. 한사람 당 배당소득은 1만원 정도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주식 등 자산 불평등 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