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사고원인 규명 및 책임에 소극적인 정부와 제조사 비판
-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및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이번 건의안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지난 13년간 793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신고되었으나, 단 한 건도 급발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2,613만 대의 차량이 주행하고 있지만,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입증책임은 온전히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와 제조사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조속한 통과시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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