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2024년 하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정영균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농업소득은 약 1,114만 원으로 30년 전의 1,033만 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전남 농민의 농가경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은 실·국의 현안과 실태를 파악해 종합 기획·조정하는 부서이자 도정의 중장기적인 주요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의 전략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도정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 시 실·국 현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실무부서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공유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예산담당관에게 최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비’를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상한 것이 맞는지 질의하였다.

정영균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있을 때만 그 정당성이 있다”며 덧붙여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과 그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