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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 국비 전년 대비 7.9%, 6,922억 원 증액...국비 9조원 시대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원팀으로 민선8기 본격 추진 동력 확보우주항공·원전·방산,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관광개발 등 신규 반영

시사e조은뉴스 | 기사입력 2023/12/21 [17:40]

경남도, 2024년 국비 전년 대비 7.9%, 6,922억 원 증액...국비 9조원 시대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원팀으로 민선8기 본격 추진 동력 확보우주항공·원전·방산,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관광개발 등 신규 반영
시사e조은뉴스 | 입력 : 2023/12/21 [17:40]
▲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시사e조은뉴스]이응락 기자 = 경남도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4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9조40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조7157억 원보다 8.0% 69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조 7,157억 원보다 7.9%, 6,9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 9조 2,117억원 보다 1,962억원이 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부처 내시액 증액과 국회에서 증액 확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전년대비 2.8% 증가와 국회단계의 정부예산 규모 추가 증액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고, 임기 내 국비 10조 원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 원 ▲국도5호선 거제~마산(거제육상부) 건설 2억 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22억 원 ▲국립 경남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10억 원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사업 15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10억 원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 60억 원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1억8000만 원 등이다.

 

민선 8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도정 목표별 국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산업·R&D)
경남도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안 단계에서 반영된 주요사업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5억 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0억 원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20억 원 ▲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16.8억 원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 100억 원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 15억 원 등이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22억 원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14억 원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60억 원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 30억 원 등이다.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SOC, 문화·관광)
국토 균형발전과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형 SOC 사업비도 반영됐다.
정부안 단계에서 반영된 SOC 사업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357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419억 원 ▲무계~삼계(국대도58호선) 건설 436억 원 ▲문동~송정IC(국지도58호선) 건설 374억 원이며, 문화관광 분야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원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억 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 2억 원이 포함됐다.

 

국회 단계에서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 원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 사업 15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0억 원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 3억 원 ▲말이산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사업 5억 원이 증액됐다.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보건·복지, 안전)
경남도는 선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재난없는 경남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안전관련 예산으로 정부예산안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에 1438억이 반영됐으며, 국회 단계에서 고성 지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약자 복지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1조5161억 원 ▲의료급여 7059억 원 ▲생계급여 5326억 원 ▲부모급여 1760억 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하는 전문기관인 국립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10억 원과 정신병원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경남도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18억 원도 국회에서 증액됐다.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농림수산, 환경)
정부와 경남도는 진해신항을 세계일류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로 정부안에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3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국회 단계에서 ▲해양항만 청년 인재양성센터 건립 1억 원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 기본설계비 10억 원 ▲부산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남해안의 주요사업인 수산분야 관련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별 예산액은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27억 원 ▲수산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3억 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 원이며, 국회에서 반영된 국비는 ▲통영권 수산위판장 현대화 사업 5억 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28억 원이다.

 

미래 재도약을 국비 반영 주요 성과
내년도 국비 9조 원 확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방산·원전 산업과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국가산단 대전환 지원사업, 새로운 먹거리로서 문화콘텐츠, 남해안 관광개발 등 미래 재도약을 위한 주요사업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2024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우주항공 시험시설 구축 25억 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0억 원 ▲CBM+ 기반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16.8억 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23.2억 원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 개발 20억 원 등이다.

 

2024년도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 고도화를 위한 사업 국비 확보액은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14억 원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60억 원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사업비 20억 원이다.

 

문화·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별 국비 확보액은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원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0억 원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 5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0억 원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 3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원과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억 원 등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다수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의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 위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전 시·군과 도청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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