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립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등 공공의료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2일 제318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사용기간은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보다 2배 이상 사용했다”며 의료장비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와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각'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3년마다 품질관리검사 등을 하여 그 결과를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은 관련 의무 이행에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광주시는 의료장비 관리·점검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병원 개원 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장비교체를 하지 않아 작동 불가 장비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오진(誤診) 등 의료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병원은 1998년, 시립제1요양병원은 2002년 개원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가 공공의료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 의료장비 관련 행정규칙 및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