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2일 열린 인구청년정책관 결산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시 인구감소가 심각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권을 줘야 기금설립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0년(’22~’31년) 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광역계정 총 882억 원(’22년 378억 원, ’23년 504억 원)을 확보했고 도내 5개 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은 기초계정 총 2,198억 원(’22년 942억 원, ’23년 1,25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총 12개(광역 3, 광역·기초 매칭 9)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전남도 청년문화센터의 경우 광역계정으로 순천시와 무안군에 센터를 각각 설립 중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서부권에 거점형으로 조성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2개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이러한 사업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기금의 취지도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기초지자체는 행안부에 지역 현안 위주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기금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한다. 즉,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노력보다는 기존 현안과 엮어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려는 경향이 짙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그 중 우수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기금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모방식으로 사업의 효율성 위주로 평가·선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작 사업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는 재원 배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도에서도 행안부에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과 소멸 지수 위주로 지자체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사업이 이제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다. 아마 과도기적 상황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물론 다른 문제도 적극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